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총정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총정리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3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을 지급받고, 이번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서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부터 신청 대상, 방법, 지원내용, 이의신청, 중복 수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현 상황의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 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분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기존 대사장)

둘째, 1~4차 기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신규 참여자)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기존 대사장)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 기존의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자가 아닌 경우.
•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급 내용 

 

• 500,000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022년 3월 7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인 경우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업무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18시 이전 도착자에 한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지급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

지급계좌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 지급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급.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함.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은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 예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항목

 

 

 

• 중기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문화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고용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국토부 - 시내, 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신규 참여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필수서류 (1~5번 온라인 신청 시 전산 기재)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지급 내용

 

• 1,000,000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요건

 

 

1. 자격요건

 

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증빙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 내역 등 택 1

 

 

3.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함.

20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PC로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처음 2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실시.

 

• 3월 24일은 홀수
• 3월 25일은 짝수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급 시기는 심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일괄지급 예정.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이의 신청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 기한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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