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기초연금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만 65세 기초연금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서비스 대상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 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④ 국적상실자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⑤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560호)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2.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가구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등록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배우자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여기까지 만 65세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